임의동행 요건 임의동행 거부 및 시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또 임의동행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의동행 요건, 임의동행 거부, 임의동행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동행 뜻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려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의동행 요건 ① 동행해야 할 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갈 때. ② 현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③ 경찰관이 자.. 일반상식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