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요건 임의동행 거부 및 시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또 임의동행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임의동행 요건, 임의동행 거부, 임의동행 시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의동행 뜻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어떤 죄를 범했거나 죄를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해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질문하려 할 때 피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사관서까지 피의자를 동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임의동행 요건

① 동행해야 할 자가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갈 때. 

 

 

② 현장에서 피의자 등에게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

 

③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동행 목적과 이유, 동행 장소를 밝혀야만 동행 요구가 가능함. 

 

④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와 이유 등을 알려주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게 해야 함.

 

 

3. 임의동행 거부

피의자 등은 경찰관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았을 때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 다. 싫다는데도 강제로 임의동행을 강행한다면 이는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행범이거나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영장없이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의동행 시간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수사관서에서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임의동행으로 수사기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