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차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 재판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의사만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대상은 국가가 만든 형벌과 관계되는 것으로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은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이 법정에서 공방하게 되며, 피고인이 불출석시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될 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인을 징역2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등.. 일반상식 202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