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례 헌법소원 청구기간

헌번소원이란 무엇일까요? 헌법소원 사례를 통해 헌법소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헌번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사례>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제기하는 기본권 구제수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고 자연인 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그럼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동성동본 부부가 찾아간 곳은 헌법재판소! 왜 찾아갔을까?

 

예전에는 민법의 동성동본 금혼 규정 때문에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살던 동성동본 부부들이 1995년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우리도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밀양 박씨가 전국에 300만명이 넘으며, 지금은 옛날의 봉건적 농경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은 촌수도 따지지 않은 채 동성동본이면 무조건 결혼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스스로 결혼 상대자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 커플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으로 약 20만 쌍(추정)이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며, 지금은 8촌 이내의 혈족끼리 결혼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군대를 가지 않은 여자들이 왜 헌법재판소를 찾았을까요? 군대에 보내 달라고 갔을까요? 

 

1999년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희비가 엇갈린 해였지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현역출신에게는 과목당 5점을, 방위출신에게는 과목당 3점을 가산하던 가산점 부여 제도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수많은 여성의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신체 건강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지요. 이 결정으로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는 환호했지만 국방의무를 마친 많은 남성들은 불만을 드러냈으며, 수년동안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사례 3)

재외 국민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도 투표 좀 합시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영주권자들이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 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재외 국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면 엄연히 우리 국민이지요? 이에 따라 이제는 대통령 선거시에 재외 국민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기간>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헌법소원은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해야 하고, 외국의 거주 국민도 청구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눠지는데요, 권리구제형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것이며, 규범통제형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여기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