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혼 차이 사실혼이란

불륜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남녀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사실혼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륜 사실혼 차이>

불륜은 동거를 하던 몰래 만나던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혼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① 불륜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교제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를 뜻함.

 

 

②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인 두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뜻함.

 

※ 흔히 불륜이라고하면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내연녀나 내연남을 몰래 만나는 경우를 불륜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이혼을 생각하여 서로 별거하던 중 다른 이성을 만나서 장래에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더라도 이 경우는 불륜입니다.

 

 

즉, 이혼이나 사별하지 않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더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를 하거나 동거하는 경우는 불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륜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없는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함께 산다면 이는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불륜이겠지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