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종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산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의 종류>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를 말합니다.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회계예산

국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함합니다.

 

2. 특별회계예산

철도, 통신, 항공 등 특수한 사업을 효율적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회계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3. 정부투자기관예산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에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의 의결만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이란 귀속재산 중 그 재산 5할 이상이 정부에 귀속된 기업체 또는 자본금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으로 흔히 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즉 정부투자기관은 다양한 공기업을 통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산편성방법별 분류>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별로 분류하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되는데요,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정부투자기관예산 등을 시기별, 목적별로 구분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예산

1회계년도 개시전에 처음으로 성립되는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입니다. 

 

 

2. 수정예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는 예산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추가경정예산

회계년도가 진행되는 도중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변화, 돌발사태로 인하여 본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내용과 금액의 일부를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의 원칙>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적자없는 예산으로 세출이 조세와 기타 경상적 세입으로 충당되고, 공채나 차입금으로 충당되는 않는 예산으로 균형예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