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목적 정당의 설립목적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정당의 설립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당의 설립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당의 목적>

정치적 권력 목적을 지니고 공통된 정책으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합한 집단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니나라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라나라 정당법은 법률 제1246호(1962년 12월 31일)로 제정.공포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당법의 목적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당의 목적을 살펴보면, 대표자 배출,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매개적 역할과 정부활동의 상호조정, 민중에 대한 정치교육,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 등의 역할입니다.

 

 

​- 대표자 배출(대의 정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여 국민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국민 여론을 형성하고 조직화하여 이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거나 이를 반대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 매개적 역할과 정부활동 상호조정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과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상호 조정해 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민중에 대한 정치 교육(계몽적 기능) 

국민들에게 정책의 의의를 설명하고 그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 

 

 

-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권력비판.조정기능)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부기구 내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서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재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