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차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소송 재판의 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의사만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대상은 국가가 만든 형벌과 관계되는 것으로 폭행, 강도, 공무집행방해, 살인, 사기, 횡령 등이 있습니다. 재판과정은 검사와 피고인(범죄자)이 법정에서 공방하게 되며, 피고인이 불출석시에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될 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며 판결 결과를 "피고인을 징역2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등.. 일반상식 2023. 3. 19.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우리나라 국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까지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는 만18세까지가 됩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없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만19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도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 일반상식 2023. 3. 17. 형제간 촌수 촌수(寸數)란 친족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형제간은 서로 몇촌이 될까요? 형제간 촌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친형제는 서로 2촌이며, 4촌형제는 말 그대로 4촌이고, 6촌형제는 6촌이며, 8촌형제는 8촌입니다. 친족간 조부모와 형제간의 촌수는 짝수로 나가며,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외삼촌, 고모, 이모와의 촌수는 홀수로 나갑니다. ① 본인과 부모간 촌수 본인과 부모간 촌수는 1촌입니다. 즉, 본인과 본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촌이 되는 것입니다. ② 어머니와 아버지간 촌수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촌수를 따질 수 없으므로 어머니와 아비지간의 촌수는 '무촌(無寸)'입니다. ③ 본인과 조부모간 촌수 본인과 조부모(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간의 촌수는 2촌입니다. .. 일반상식 2023. 3. 15. 법적 결혼 연령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몇살부터일까요? 우리나라의 법적 결혼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807조에 의하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18세입니다. -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하지만 만18세의 경우 아직은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만19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이 되므로 만18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부여되지만, 만18세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9세가 되면 성년에 도달하므로 부모의 동의없이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 일반상식 2023. 3. 6. 이전 1 ··· 5 6 7 8 다음
